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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ER 개발사업검토 플랫폼 정기 구독 이용약관 (초안)

초안 v1 · 2026-11-09 · 법률 검토 전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부서장 확인 또는 법률 검토로 채울 부분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알씨에스이알(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RCSER 개발사업검토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정기 구독(연간)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구독자의 권리·의무와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플랫폼」이란 회사가 https://request.rcser.ai 에서 제공하는 개발사업 검토 의뢰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구독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정기 구독 계약을 맺어 이메일이 구독자 명단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3. 「구독 기간」이란 구독자 명단에 등록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합니다.
  4. 「검토 결과물」이란 회사가 의뢰에 따라 제공하는 컨설팅 보고서 · 요약 보고서 · 3D 매스 · e-브로셔 요약본 · e-브로셔 Full version · 지정 양식 리포트(구독자가 의뢰 때 첨부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리포트)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플랫폼 입장 화면에서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구독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게시하고 등록 이메일로 알립니다.

제4조 (구독 계약의 성립)

  1. 구독 계약은 이용 신청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뒤, 구독료 입금이 확인되면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입금 확인 후 신청자의 이메일을 구독자 명단에 등록하고, 등록 사실을 이메일로 알립니다.
  3. 회사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업무상 제공이 어려운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 (구독료와 결제)

  1. 정기 구독료는 연 1,20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단기 구독(검토 의뢰 건당 100만원) 결제 후 전환하는 경우 1,1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홈페이지 요금 화면).
  2. 결제는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며,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구독료에는 구독 기간 동안의 상담(월 2회, 회당 2시간)이 포함됩니다.

제6조 (서비스 내용)

  1. 구독자는 구독 기간 동안 플랫폼에서 지도로 필지를 선택하고, 기초 정보(면적 · 지목 · 용도지역 · 공시지가 · 건축물)를 확인하며, 개발사업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검토 결과물의 범위 · 납기 · 의뢰 건수 한도는 【확인 필요】 개별 계약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3. 플랫폼의 기초 정보는 공공데이터(브이월드 · 건축물대장 등)를 조회한 값으로, 회사가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검토의 숫자는 컨설팅 보고서의 확정값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7조 (입장과 계정 관리)

  1. 구독자는 등록된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받아 입장합니다. 입장 상태는 12시간 유지됩니다.
  2. 구독자는 등록 이메일과 인증 코드를 제3자에게 알려 주거나 함께 쓰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겨 생긴 손해는 구독자가 책임집니다.
  3. 등록 이메일 변경은 회사에 요청하여 처리합니다.

제8조 (구독자의 의무)

구독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검토 결과물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복제 · 배포 ·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플랫폼에 자동화 수단으로 대량 접속하거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의뢰하는 행위

제9조 (검토 결과물의 성격과 권리)

  1. 검토 결과물은 의사결정을 돕는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 · 수익 보장 · 인허가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검토 결과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으며, 구독자는 자신의 사업 검토 목적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화면과 자료는 인쇄 · 저장 · 내려받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설비 점검 · 장애 · 외부 서비스(클라우드 · 공공데이터 제공처) 사정 등으로 플랫폼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있는 경우 플랫폼 또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제11조 (계약 해지와 환불)

  1. 구독자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기준은 【확인 필요 — 법률 검토】 다음 안을 기초로 정합니다: 구독 시작 후 7일 이내이고 의뢰 · 상담 이용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 그 밖의 경우 이용 개월 수와 이미 제공한 검토 결과물 · 상담 대가를 뺀 금액을 환불.
  3. 회사는 구독자가 제8조를 어긴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구독 기간이 끝나면 별도 연장 계약이 없는 한 입장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 외부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구독자가 검토 결과물을 근거로 한 투자 · 사업 결정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확인 필요】 해당 구독자가 낸 정기 구독료(연간)를 한도로 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과 관할)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확인 필요】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또는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확인 필요】 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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